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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학칙 개정으로 학과를 폐지하면서 직권면직 된 부교수, 면직 처분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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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한 후 학과를 폐지하면서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으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따라 진행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2010두51**판결)

    [ 판례 해설 ]

    국립학교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국가공무원법 이나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단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된 때’ 비로소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직이나 과원된 때’란 적법한 개정학칙 절차를 통하여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으로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학칙을 통하여 학과가 폐지 또는 편제가 축소되었다면 학칙이 적법하게 성립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할 당시 직권면직결정의 기준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또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바, 학칙을 만들 당시 교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적법하지 못한 학칙에 의한 면칙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식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학칙개정절차’를 반드시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이 설치, 경영하는 극동정보대학의 학칙 제57조 제1항은 교수회의를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58조 제2항은 교수회의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극동정보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심의를 결한 경우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극동정보대학의 무역과는 2006. 6. 21.자 학칙의 학과설치 내역에서 이미 누락되어 있어 위 학칙 개정에 따라 혹은 그 이전의 학칙 개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무역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역과를 폐지한 위와 같은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후, 무역과를 폐지한 학칙에 따라 참가인이 무역과 부교수이던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극동정보대학의 2007. 7. 10.자 학칙 개정으로 위와 같은 학칙 개정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참가인 주장에 대하여, 2007. 7. 10.자 학칙 개정은 무역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2007. 7. 10.자 학칙 개정으로 앞서 본 학칙 개정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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