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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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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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동호수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9다2592**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그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축소가 이루어진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역시 원래 계획했던 사업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부지가 축소되었고, 2개 동의 신축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 가입계약 당시에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원심에서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축소된 규모에 큰 차이가 없으며, 유사한 동호수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법원판단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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