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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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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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판례해설

    타인에게 사용 용도 또는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자가 그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로, 해당 관리업체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일반 관리비와는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장기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였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특별수선충당금은 반드시 그 사전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법원은 아파트의 주요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도록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업체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 1빌딩의 관리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관리계약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별하여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별도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제 1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나 이를 징수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의사 역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회사가 교체되거나 관리대상건물이 멸실·철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제 1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1, 3, 4가 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이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 1, 3,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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