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가액을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하면 사해행위일까?

    0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그 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금액이 더 다액이었는바, 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취소 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가 취소 채권자의 채권 및 그 집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 A이 그 소유의 판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금 1,043,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금 952,088,77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A을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금 923,163,681원,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금 78,739,993원,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30,000,000원 및 소외 한국제유조합에 대한 일반채무 금 9,360,000원 등 합계 금 1,041,263,64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 취득행위는 그 취득가액이 위 부동산의 당시 가격을 넘어설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에 상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위 A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취득행위가 위 부동산을 위 A의 책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