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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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였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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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해설

    매매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

    만약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이자 자신의 사무로써 매도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는 것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그 재산 관리에 협력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과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황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뿐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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