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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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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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례 해설

    초상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현재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상황을 촬영하였으며, 증거보전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이 촬영한 해당 비디오 테이프는 적법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법원 판단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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