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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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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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 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간혹 일부 법원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였는바, 이에 조합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법원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적법한 총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분명하게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면서 소수조합원 발의에 의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하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가. 발의절차와 관련된 쟁점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경우, 위 ‘발의’ 행위에 조합 측에 소집요구서, 발의자 명단,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고,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항은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하여, 위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 목적 총회는 위 법 제24조의 통상의 총회와 소집절차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4조 제2항은 조합장에게 일차적인 총회 소집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소집요구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 제23조 제4항은 이와 달리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논리적으로도 소집요구서를 제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발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사의 진정성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사전에 발의 조합원들이 발의자명단, 인감증명서 등을 조합 측에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11. 4. 4.경 192매의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조합 측에 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원의 허가 요부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총회 소집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이란 결국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그러한 소집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를 발의자 대표에게 법률로써 부여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제36조에서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회 소집청구권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발의자 대표에게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면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발의자 대표가 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70조가 준용되기 위한 요건인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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