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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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임한 교수에게 재직기간 만료일로 소급하여 한 징계처분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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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원고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 정년퇴직하였으나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한 사실이 밝혀져 재직일자 만료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이미 정년퇴직하여 신분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속력이 없으므로 신분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3**판결)

    [ 판례 해설 ]

    사건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제자들에게 한 성희롱 등이 퇴직 이후 밝혀져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재직기간 만료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각 조항을 빌어 징계처분은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내부적으로 구속력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어 이미 신분관계가 종료된 원고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미 정년퇴임하여 피고 소속 교원이 아니므로 위 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직기간 만료일인 2012. 2. 29.에 소급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소급 처분을 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원고는 ○○대학교의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실,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고, 사립학교법에서도 그 소속 교원만을 그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제64조 등).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피고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관련 법령, 피고 정관 등 내부규정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발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 만료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대상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3월 이내 재징계를 할 수 있고, 재징계를 통하여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가 이 사건에 준용되는데, 위 규정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존에 원고에게 발해진 징계처분을 취소받은 것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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