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는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유치권

    0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판결).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각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상권 등을 설정하여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또는 점유할 권원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법원의 한결같은 대답은 ‘아니오’이다.

    즉, 건물의 존재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한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