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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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받은 종중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종원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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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이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담보대출을 부탁받았으나,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임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원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와의 위탁관계에 기인한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관계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그 재물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횡령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동산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따라서 부도산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법률상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종중의 종원으로, 해당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종원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받았는데, 이때 종중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종중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4를 통하여 담보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를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피해자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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