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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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경합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했어도 압류물을 처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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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 판결)

    판례 해설

    다수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의 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위 압류가 모두 해제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러한 압류 경합 상태에서는 각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비록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어도 여전히 다른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사실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압류의 효력이 존재하는 압류물을 처분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 판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보관중인 원자재 스텐레스강탄 4톤을 임의로 타에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윤태근에 의하면 압류된 본건 스테탄 18매는 다시 채권자 주식회사 윤덕에 의하여 조사(照査)절차가 취하여 졌음이 뚜렷하므로 동 스테탄 18매는 위 주식회사 윤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 윤태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의연 압류상태에 있다 할 것이니 위 윤태근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상 표시 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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