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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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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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피징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피징계자에게 중징계의 전력이 있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2002두66**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설시한 판례로서, 징계는 해당 기관 내에서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은 최후 보충적 기관일 뿐이어서 법원이 해당 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보충적 기관에 해당하는 법원은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징계권자의 징계 내용이 “명백히” ,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원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법원 판단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의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거나 양주를 선물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위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뇌물수수 사실을 진정한 위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5. 23. 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저지른 위 비위의 정도(특히, 무고까지 한 점) 및 위 중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4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이나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적다거나, 위 뇌물수수를 받고서도 위 사건 처이에 있어서 고소인 황00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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