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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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서 임의추대 방식으로 선출된 관리인과 층별 대표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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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등을 선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바, 이러한 이유로 간혹 임의추대 방식으로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론 하급심 법원에서는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관리인 등의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과 층별대표자는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

    1. 기초사실
    서울 구로구 I 지상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3. 1. 2.경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314호 및 5층 507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현재 5층 대표자이자 회장인 C(506호), 8층 대표자이자 총무이사인 D(813호), 3층 대표이자 감사인 E(318호), 7층 대표이자 관리이사인 F(704호), 1층 대표이자 기술이사인 G(109호), 2층 대표이자 이사인 H(202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제정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관리규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층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층별 대표자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구성되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피고의 구성원인 C, D, E, F, G, H은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4. 1.부터 2007. 3. 31. 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7. 4. 1.부터 2011. 3. 31. 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있었던 원고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대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 관례에 따라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현재 피고가 구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D, E, F, G, H이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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