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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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회수 대책 없이 종원에게 종중자금을 대여한 종중임원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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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임원이 일부 종원에게 대여금 회수 대책 없이 종중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 판결

    판례해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사건 종중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나아가 종중자금을 대여할 종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한도로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임원은 종원에게 종중자금을 대여할 때 종원 중 종중임원들과 가까운 일부 종원에게만 종중자금을 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태를 심의하지도 않고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70% 가량을 합리적인 담보 조치 없이 대여하였는바, 법원은 이러한 종중임원의 행위가 종중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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