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자수감경이 적용되기 위한 자수의 주체

    0

    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판례해설

    법인의 직원이나 사용인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자수감경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수감경의 주체는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과 같은 행위자일까, 아니면 회사의 대표자일까.

    이에 대해서 판례는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수사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만 법인에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위반행위자가 자수한 것만으ㅗㄹ는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 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