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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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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자체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85누4**판결)

    [ 판례 해설 ]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바, 당사자로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사유를 확정하고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처분의 경우에 직권면직과 다르게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자체는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혐의의 인정은 단순히 징계절차에서의 혐의 인정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이런 경우는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건인 경우가 보통이며 대부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 또는 적어도 1심 선고가 된 상태에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미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 4. 1. 피고로부터 남원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을 받아 근무하던 중 위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대유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김소장으로부터 1982. 1. 부터 같은해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7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이로 인하여 198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칮ㅇ금 700,000원)을 받고 또 그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도 함께 유죄의 선고를 받는 등 하여 직장과 사회에 물의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조합준칙 제77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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