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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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최고에 대한 회답을 유보한다고 해서 회답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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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조합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가 발생하는만큼 법원은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인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측에게 재건축 결의사항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경우 회답기간이 연장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조합 측의 해명이 있을 떄까지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당초 재건축 조합의 최고시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피고들이 원고의 1996. 5. 27.자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해명이 있을 때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정한 회답기간이 원고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회답기간이 원고의 해명시까지로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996. 11. 30.자 최고를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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