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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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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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자 등 본권자와 위탁신임관계를 갖고 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부동동산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 이렇게 신탁받은 지분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그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행위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이태원동(이태원 1동, 2동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소유로서 1948.경 당시 이태원동의 노인회 대표이던 공소외 망인, 공소외 4에게 명의신탁되어 위 망인들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 후 위 망인들의 자손들이 위 임야를 불법 처분한 이후 위 임야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순차 경료되었고, 이에 이태원동이 그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그 각 원인무효등기( 공소외 2 및 피고인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포함)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공소외 1이나 등기명의자 공소외 2는 위 임야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태원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의하여 소유자인 이태원동과 피고인 사이에 위 임야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어차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앞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자 이태원동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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