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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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자가 질권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면 배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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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경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질권설정자)은 피해자(질권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의 임대인(제3채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제3채무자인 피고인의 임대인이 이러한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고, 이에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에 대해 승낙하거나,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러한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더라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을 변제받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했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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