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0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 판결)

    판례해설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행한 봉인 등 기타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 그렇다면 집행관이 강제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부작위를 명령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관이 집행물을 봉인하거나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