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의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0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상회복에 있다.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의 소유로부터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채권자는 원물반환,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거나, 그 가액의 반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처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 이후 해당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채권자는 이후 원상회복청구권의 방법을 바꾸어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의 변경은 소송에서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선택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판단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