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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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동대표 해임의 무효 여부를 판단과 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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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

    판례 해설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이다. 몇년 전까지도 동대표 해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절차 준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였지만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악용하여 동대표 해임 절차는 모두 준수하면서도, 터무니 없는 사유를 이유로 해임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법원에서도 해임 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동대표 직에서 해임된 자는 회의록 미작성과,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그러나 회의록 작성은 관리주체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가 반드시 한 차례의 회의만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는 동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의무이고, 통상 단체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업무집행을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은 그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까지도 주택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회의록을 작성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에서도 동별 대표자 등이 아니라 대표자인 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1)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위반, 2)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작성 위반’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나,위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사항의 내용을 예시한 것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위 조항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1회의 회의를 통하여 의결로서 결론을 낼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사항에 관하여 가부간의 의결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소방정밀점검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등 때문에 소방정밀점검 미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 등이 관리사무소 직원등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동별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사항이 이 사건 해임투표 전에 입주민들에게 해임사유로 공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해임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3)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위반’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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