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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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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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원고들은 여성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전산사직 직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5세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나 남성직렬로 이루어진 다른분야에 비해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정한 내부 규정들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직 분야의 상한연령을 낮게 정한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전산사직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43세 정하거나 또는 만45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2013두200**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전산사직 직렬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었으며 1986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분야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전산사직 직원도 모두 여성이었다. 후에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하는 만43세에 도달하게 되자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원고들은 그로부터 각 2년을 더 연장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만 45세까지만 근무하게 퇴직시킨 조치의 근거가 된 내부규정들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하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해당분야에 대한 근로시간,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 및 특별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여부 및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행정규칙에 의하여 남녀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하는 규정은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

    [3]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외에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 근로자의 근로 내용,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근로시간,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나 인력수급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렬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직’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하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범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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