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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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추진위원회 정관에 추진위원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 임원의 해임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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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 결정)

    판례해설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조합에 인수인계 해야 한다. 이를 볼 때 추진위원회와 조합,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조함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 위원은 조합 임원과 동일한 절차로 해임할 수 있다.


    법원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이 사건 총회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바, 발의자 대표인 채무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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