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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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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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배우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를 믿으면서 포교활동 및 종교예배 등으로 집을 비우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안으로, 부부는 각기 다른 교리와 논리적 관념으로 인한 두개의 가치를 유지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가정법원87드68**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청구인은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2회 이상 1회 한하여 5~6 시간씩 예배 및 포교활동으로 집을 비우고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시모에게 대드는 등으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한 채 별겨하는 등에 이르러 정신적인 안정을 잃고 근무를 태만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주장하였다.

    교리를 지키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어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정한 성경해석론을 내세우는 종파를 사이비종교라거나 그 종교단체 자체를 불법단체로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부부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가사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도 종교적 신념과 가정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조화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 판단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한 성경해석론을 교리로 내세우는 종파를 사이비종교라거나 그 종교단체 자체를 불법단체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교리를 지킨다는 동기에서 나온 어떤 행위를 법질서에 위배되었다 하여 그 행위자에게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제예의 봉행, 존속에 대한 예우, 자녀의 교육 등 중요한 가사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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