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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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회계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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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이사장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의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대한 교비회계자금과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물론, 해당 비용의 입출금을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자금의 운영 등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사용 용도가 업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자금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 용도가 대학의 일반 관리비 및 교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법원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1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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