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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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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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따른 업무의 과중여부는 업무의 강도, 책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업무가 사망 전 3개월 전과 비교하였을 때 비행근무시간이 늘였을 뿐 아니라 주된 업무공간이 비행기 내부이며 신체활동이 제한적인데다가 휴식처마저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판결)

    [ 판례 해설 ]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의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망인은 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으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족인 망인의 부모가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 및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업무의 과중 여부를 단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며 업무의 강도, 책임, 근무형태 및 휴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는바 망인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승무계획에 따라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업무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는 등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독립된 휴식처인 벙커는 협소하여 근무 중 휴식을 취하기엔 열악했던 점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앓고 있던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가)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기술기준의 비행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비행 근무를 하였고, 그 정도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에 따른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수하물 탑재 확인,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수 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고, 그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다) 망인의 주된 업무공간은 비행 중의 비행기 내부이다. 그곳은 지상보가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며, 신체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독립된 휴식처인 ‘벙커’가 협소하여 근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곳이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2일 객지에서의 휴식기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망인은 2010. 12. 9. 호인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1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경계) 수준의 고혈압을 진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의 혈압은 2013년도 건강검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하고 있었고,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수축기 혈압 164, 이완기 혈압 1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하여 평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9시간이 야간비행이어서 비행근무시간 중 야간근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 평균 8회에 이르렀으며,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의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비행시간은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중국 청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블루 등 국제선 비행과 하루 4~5회 국내선 비행 등에 승무하여 다수 비행, 장거리 비행, 야간비행 등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 망인은 사망 직전 해인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앞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중한 고혈압의 측정결과를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로서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망 직전 위와 같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상 감마지티피(γ-GTP) 수치가 정상보다 경미하게 상회하고, 검진 의사로부터 ‘위험음주에 관한 상담’ 등을 권고 받았다는 점에서 망인의 음주 습관이 고혈압 등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에는 경도의 지방변성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협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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