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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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외상거래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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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액은 회수 불가능하게 된 외상 거래 금액만이 아닌, 외상 거래대금 전액이 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물론, 그를 보조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재산상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태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이 사안의 피고인은 부당한 외상거래행위를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그 손해액은 실제로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회수가 불가능해진 외상거래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 전 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외상거래한 거래대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업무의 분장 상 판매부장으로서 상사인 피고인 1의 지휘감독 아래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원심 상피고인과의 백미 외상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피고인 2는 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배임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조합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그 거래 전 기간에 걸쳐원심 상피고인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백미대금의 총액으로 본 조치나 원심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같은 백미대금의 총액으로 보아 위 같은 법률을 적용한 조치는 모두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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