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과 용인 가능한 수준의 과장

    0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및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권원 확보 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0**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야 하고, 나아가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5%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 확보비율은 조합에 가입할지를 고민하는 조합원에게도 중요한 부분인바,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조합 측에서는 종종 토지 확보비율을 부풀려서 설명한 뒤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그렇다면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있을까.

    상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은 상거래 관행상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용인 가능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 모집 및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소 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토지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98%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 역시 무리없이 받았으므로 이는 용인 불가능한 수준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과장한 사실을 넘어서, 그 과장한 수준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고 부풀린 경우에만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갑 제5·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진위 또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는 인터넷,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토지매입 100% 완료로 확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등 원고를 기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2016. 3. 25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용승낙 등으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국공유지 포함)은 29,687㎡(= 소유권 확보 면적 1,442㎡ + 사용승낙 받은 면적28,245㎡)로 사업부지 면적 30,286㎡(기반시설 면적 제외)의 약 98%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은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사업부지 사용권원 확보에 관하여 광고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김해시에 제출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대체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추진위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이 조합설립인가 당시보다 현저히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2016. 3 .25. 조합설립인가와 2017. 12. 28.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가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현저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모집 등의 절차에서 변수가 많아 당초 예정했던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합규약 제 24조 제1항은 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 내역을 총회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그 결의 내용이 원고의 개별적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된 이상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처럼 조합원들이 단체법적 행위에 따라 변경한 조합원 분담금의 액수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예정·고지되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