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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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몰수물이 압수된 상태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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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압수된 선박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자, 그에 따른 몰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조작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을 경락받아서 몰수판결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가 방해되었다며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위계로 인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 또는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미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검사의 집행지위만으로 몰수판결 집행이 종료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의 집행업무가 누군가의 위계로 방해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고 하는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집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게 되며,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 사건 니코호가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가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집행을 방해당할 수는 없는 성질의 업무라 할 것이고, 가사 몰수판결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공매처분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에 응하는 것까지를 몰수판결의 집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계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니코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당시에는 아직 니코호에 대한 몰수판결조차 없었던 만큼 이로써 검사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결은 위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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