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변제 자력을 상실한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 또는 그 담보제공을 하는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0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 자금 차용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대법원 2004도8**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 때 손해의 범위에는 앞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피보증회사는 이미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는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신규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해 버부언은 위 자금 대여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사용된 것이 아닌 한 이는 기존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G 및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배임행위 및 범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부분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지배하던 E그룹은 1994. F 인수 이후 외부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채와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경상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97. 말의 외환위기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하여진 상황이었으며, E그룹 전체 중 금융업을 제외한 1997. 12. 말의 경영상태는 자산 2조 6,261억 원, 부채 2조 1,384억 원, 자기자본 4,877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87.7%에 이르고 당기에 4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융비용으로 12.에만 월 250억 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과중한 자금수요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가는 형편이어서 이미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E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 전반의 경영과 자금 등에 관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지시하여 왔는데, 그룹 전체의 자금사정이 위와 같이 악화되기에 이르자, G나 F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G의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의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F의 자금 등을 계열회사에게 대여 내지 지원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아울러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F의 초경합금사업 부분의 양도는 단지 양해각서만이 체결된 상태로서 위 사업 부분의 양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채 인수나 자금 대여 내지 지원은 회사채를 발행하였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고 G나 F에게는 손해를 가하게 되어 G나 F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E그룹이 경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견실한 그룹이었음에도 오로지 F 초경합금 부분의 매각협상 결렬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행위나 배임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