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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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회사 자금을 대여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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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회사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신임관계에 따른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때 재산상 손해 발생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인이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자금대여의 대상이 자금지원회사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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