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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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를 하였어도, 그 이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했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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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 판결)

    판례 해설

    이 사건의 공사업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내려지기 전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점유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공사를 완성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과 점유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둘 중 하나만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내려지기 전부터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한 것이 된다. 결국 해당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성립된 것이 되어 유치권은 성립하였으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1.15.선고 2008다70763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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