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사용자 = 업무상 횡령

    0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도13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등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의 임무에 대하여 매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보관 및 납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사용자가 이를 보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또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구「국민연금법」(2009.5.21.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0조 제1항,제95조 제1항, 구「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