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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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법률 또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소급해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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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도니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바, 이러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여 더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비로소 그가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었는바, 이 경우 처음 행사했던 매도청구권이 소급해서 유효해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법률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적법한 매도청구권이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로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여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매도청구 당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한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포함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구역의 확대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은 때 비로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당초에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2006. 1. 16.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비로소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2006. 3. 15. 피고에게 협의매수 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서를 발송한 후 피고가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6.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종전보다 확대된 사업시행구역에 관하여 2006. 6. 22. 광명시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인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기록 1001면-1002면. 원심은 원고가 2006. 1.경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기록상 그와 같이 인정할 근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도청구의 전제가 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매도청구에 앞서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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