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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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달라지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별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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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은 위 사해행위 취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격 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별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 방법의 변경일 뿐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 판단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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