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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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몰래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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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보관자/ 사실상 처분]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 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판례해설

    횡령죄 성립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해당 재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이를 횡령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타인이 소유한 차량을 인도받고 보관 중인 사람이 이를 처분할 경우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때 보관자가 해당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입회사 소유권의 차량의 운행, 보관하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몰래 해당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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