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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할 당시 동성동본 문제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혼인신고 하였으나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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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1은 민법상 금지되는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의 요청으로 병의 딸인 을2로 등재되어 갑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갑이 퇴직할 당시 법이 개정되어 을1 본인의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갑이 사망하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한 사안으로, 갑의 자녀가 을1이 자신을 낳아 길러주었으며 친모자 관계임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점, 병의 실질적인 자녀가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을2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1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3**판결)

    [ 판례 해설 ]

    갑은 공무원으로서 을1과 혼인할 당시 민법상 금지되는 동성동본으로 을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을2인 병의 딸로 등재되어 을2의 명의로 갑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갑이 퇴직할 당시 법이 개정되어 을1의 명의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갑이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갑과 을1은 같은 김해김씨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요청으로 병의 딸인 을2로 등재되어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실질적인 병의 자녀는 을2는 물론 을1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병에게 호적등재 경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갑의 자녀들이 을1과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며 유전자검사 결과 친모자 관계임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을1과 을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을1은 갑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 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乙2는 물론 乙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丙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甲의 자녀인 丁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甲, 乙1, 丁, 자신의 동생인 戊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 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乙1과 丁, 戊가 친모자 관계임이 확인됨 점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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