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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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조합이 청산위원회의 결의 없이 연합회에 금전을 지원하였어도,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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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불법영득의사/ 자금이관-청산조합 채무변제/ 예비비 전용] 청산조합이 연합회에 대하여 금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면 자금이관시 청산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 판결 [업무상횡령])

    판례해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 이때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 사건의 청산조합은 연합회에 대하여 청산위원회의 결의 없이 자금을 이관하였는바, 법원은 청산조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조합이 해당 연합회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위와 같은 자금 이관은 청산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조합과 연합회는 목적과 구성원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며, 나아가 청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이관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면 찬성하는 결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 연합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 금원을 특별판공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2 조합의 위 자금을 공소외 1 연합회에 이관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조합이 공소외 1 연합회에 대하여 금 309,969,400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자금을 연합회에 이관한 것은 청산인 대표로서 청산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소외 2 조합이나 공소외 1 연합회는 그 목적이나 구성원을 같이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산인 중 과반수가 공소외 1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용에 찬성한 이상 청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위 자금의 공소외 1 연합회에의 이관에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 조합 소유의 위 자금을 공소외 1 연합회에 이관한 행위는 비록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인 공소외 2 조합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다는 의미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청산금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행위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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