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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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투표로 동대표 해임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해임 절차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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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회장 해임 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서울중앙지앙법원 2015가합95**).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을 통해서 법원이 동대표 해임 절차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문투표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예외적으로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임투표 절차에 있어서 방문투표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주된 논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세대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입장 또는 생각이 투표권자들에게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율 저조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투표에 부수적으로 방문투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임 당사자 측과 반대측이 방문자와 함께 세대를 방문함으로써 공정성을 인정받았는바, 이처럼 객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방문투표 방식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법원 판단 ]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단지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투표를 실시하여,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6. 투표방법으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위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투표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④ 방문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이 감시될 뿐만 아니라 직접·비밀 선거의 원칙도 유지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해임투표는 방문투표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현장투표도 허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입주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적은 점, ⑥ 공동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방문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이 사건 관리규약,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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