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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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반환거부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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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해서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즉,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한을 배제하는 의사표시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반환거부행위를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체납관리비 등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판단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에 관한 업무와 상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함께 위임받아 처리해 온 점,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유지·보수 및 영업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본적 의무가 있는 점, 공소외 회사는 상가의 유지·관리, 상가 활성화, 관리비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비 등의 우선 변제와 체납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정 등에서 공소외 회사가 구분점포의 임대 수익금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등에 충당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가 정당하게 부과된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경우 공소외 회사가 구분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구분점포의 임대를 통하여 받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위 관리비 등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 중 이 사건 상가의 유지·보수와 상가 활성화, 공소외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은 원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다면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은 이 사건 상가의 공사비 지급, 임대차 종료 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공소외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의 체납 관리비, 개발비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반환거부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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