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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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기존 조합장 해임 절차상 하자를 다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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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례해설

    법률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법률적인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안 내용은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된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에 이미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 조합장 해임총회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며, 이는 해당 해임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해임된 당사자로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결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 부분)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단체의 임원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에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기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2차 총회에서 D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출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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