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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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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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이자금 제때 불입 및 원금 상환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 및 신의칙상 마땅히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또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단순히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나아가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중에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재단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으로, 재단의 적립금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목적과 기부 취지에 맞게 관리,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자신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여기에 이자를 제때 납입하였다거나,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위 이현오의 관계, 피고인이 A의 재정상태 및 시중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관의 규정과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별다른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대여한 점, A가 지급한 이자 월 1푼 5리는 A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차용조건이었던 점, 당시 위 재단 내부에서 이 사건 적립금이 유용되지 않고위 방송사의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기를 요망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해자인 위 재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위 대여행위가 임무에 위배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A가 이익을 취득하고 재단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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