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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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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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역시 포함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 지급사항을 가장해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한 뒤, 이를 가지고 거래처 부가세나 법인세 지급 및 피고인 회사의 계약사에 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2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2 단독으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각 거래처들( ○○조화, △△△ 포함)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위 각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한 다음, 일부는 위 거래처들에 각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 1이 차명으로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 구입대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1의 국민은행 계좌나 위 피고인의 차명 예금계좌인 공소외 3,4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한 사실,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도 대부분 피고인 1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계열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위 피해 회사들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부외자금 조성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계열회사 전부가 피고인 1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그룹 계열사인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매출액 중 종업원 봉사료 등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봉사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위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6 등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 1은 위 자금들을 다시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대부분 위 피고인 명의로 ▲▲▲그룹 계열회사들에 대여하는 등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부외자금 또한 그 조성행위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계열회사 전부가 위 피고인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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