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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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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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즉,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집행하는 신임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자로, 주말예약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사실상 일반회원의 주말예약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회원들의 회원권이라는 재산에 대한 관리사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관악이 관악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리베라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관악컨트리클럽의 회원들은 당연히 리베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컨트리클럽에서 운영해오던 ‘회원의 날’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회원 모집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총 246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나아가 변경된 회칙에 따른 특별회원 모집제도에 반대하는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승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관악이 기존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관악이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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