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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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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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신탁재산의 법적성질)(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신탁법 제24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이 이뤄진 때에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위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편,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하여 사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신탁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사해신탁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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