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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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기존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면 산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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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망인에게는 기존질병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다만,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비추어 볼 때 직무의 강도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기초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와의 관계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7**판결)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치면서 질병을 악화 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단하는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망인은 낮에는 일을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체리듬과는 반대로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의 강도나 시간과는 무관하게 쉽게 피로를 느겼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하여 볼때 근무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휴식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어 피로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에 기존질병이 있었던 망인에게 격일제 근무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업무자체가 과중한 근무였을 것이고 재해 무렵 신임교육 등으로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의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위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 형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감시ㆍ단속적 업무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그 판단에 있어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격일제 근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령이고 기초 질병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나 격일제 근무를 수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 피로가 회복되기는 어려우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되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식의 질이 낮아(심리적 긴장감과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에 갈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다.

    2) 판단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갑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의 연령(60세) 및 건강상태(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전여유가 낮은 상태)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갑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재해 무렵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해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갑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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