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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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조합원이 신청한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이를 무산시키고자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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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해 정족수를 충족하여 소집요청을 하더라도, 조합장이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결국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장이 뒤늦게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조합장 및 조합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이 조합원듸 소집허가가 이유 있다고 보아 소집허가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는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조합장 해임에 대한 총회가 예정되었을 때, 조합장에게 별도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재건축조합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규약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건본인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들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요구를 받고도 총회소집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신청인들이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임시총회에서도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사건본인의 조합장측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에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결의서 효력이 없고,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결의를 하려면 각자 조합에 인편으로 송부하거나 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할 것인데 총회소집을 방해하고 이는 신청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인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제출한 것은 제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제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본인 규약 제19조 제4항은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총회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일까지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면결의서의 형식이나 제출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사건본인의 조합장이나 대의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여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서면결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은 위 목적사항의 처리를 위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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