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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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당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육공무원, 순직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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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학생들의 지도교사가 전지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직접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게 출강신청을 하였고, 정년퇴직 당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유족이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망인은 사망당시 이미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소멸한 상태이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로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판결)

    [ 판례 해설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임용의 효과가 발생하고,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 영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며 이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며 정녀퇴직일을 앞둔 대상판결의 망인은 소속학교 배구부 학생들의 지도교사가 전지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망인이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여 전지훈련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당시 이미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신분을 취득한 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후 다시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채 공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으로 볼수 없는바, 대상판결의 망인이 평생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전지훈련에 참여하며 헌신적으로 공무수행을 하여 왔더라도 망인의 사망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러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바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원 판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으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데(대법원 1985. 12. 24 . 선고 85누531 판결 참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하여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0:00경 또는 2월 말일 00:00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그 정년에 이른 2018. 2. 28. 00:00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 2. 28. 15:05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은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인데, 정년퇴직이란 일정한 자의 나이가 법에 따라 전해진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로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무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여야 하고 국가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되는 경우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근로자가 퇴직 이후 근로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근로자는 그 지위가 달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고, 이는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망인이 평생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특히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등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망인의 유족이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결국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헌법 등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및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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