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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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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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한목에 돈을 주고 집을 살 수 없다 보니. 전세보증금에 덧붙여 은행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니, 이번에는 규제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전문가들조차 주택 매수자들이 고려해야 할 대출 규정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고 말한다. 외국에서는 신용 건전성과 지불 능력 위주로 대출 심사를 하지만, 우리는 대출받는 사람이 집을 어디에 몇 채나 가졌는지, 집값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니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대출제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는 주택 매수 후 2년간 임대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집을 전세로 준 사람으로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을 팔 수도 없도록 했다. 그러자 규제를 비껴간 경기도 김포·파주 등에서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 원씩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땜질 처방’을 발표를 이미 알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은 공급확대가 아닌 수요만 짓누르는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 정책의 불신과 학습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내 집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매번 정부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은 무려 52%나 뛰었다고 비판하자, 정부는 12%가 올랐다고 반박한다.

    지금까지로만 보면 정부는 어쩌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비롯하여 이른바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규제하여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 같다. 현 정권 출범 후 절반을 훨씬 넘긴 지금, 집값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 구매를 미룬 무주택자들은 땅을 친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집값 과열을 막는다면 무엇보다도 소규모 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도, 공급은 외면한 채 수요 측면에서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오기 위하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주식시장으로도 몰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은행의 가계 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주택담보대출 27조 2천억 원을 포함해 32조4천억 원이나 늘어나 920조 7천억 원이 되었다. 이미 지난해 증가 폭(44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또,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945조1천억 원)도 작년 말보다 76조 2천억 원이 늘었다.

    6월 21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개한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부문(가계+ 기업)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95%)보다 2.6% 오른 197.6%로 나타났다. 싱가포르(7.2%)· 칠레(3.1%)에 이어 증가 속도가 세 번째로 빨랐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만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93.9%)보다 1.6%포인트 95.5%로 가계 부문의 신용증가 속도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빨랐다. GDP 대비 [비금융 기업들의 신용증가]는 102.1%로 작년 4분기 101.1%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 여파로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올 연말에는 GDP 대비 민간부문의 신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설 것 같다. 이것은 가계와 기업의 빚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가 한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2배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설령 가계나 기업이 빚을 갚느라 투자나 소비에 나설 수 없게 되어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성하라. 국토부 장관아! 나라 경제는 어린애들의 소꿉장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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